	2011국정감사 국세청	기획재정위 오제세
	민주당 청주시 흥덕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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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경제 규모 줄이는데 국세청 앞장서야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0~30% 수준, 인도․남아공과 비슷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다양한 추정치가 있지만 통상 GDP대비 20~30% 규모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가장 최근 추정치로는 노기성․윤여필(KDI용역)의 22%(2006년)와 Schneider(오스트리아 빈츠대) 교수의 27.6%(2004/05년), 대한상공회의소의 30%(2007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

(단위 : GDP대비, %)

분석연도	1985	1986	1988	1992	2001	2003	2006	2004/05		2007
지하경제 비율	10~20	20~30	19	20	38~50	21	22	27.6		30
연구자	최광	한경련	재무부	신총련	OECD	현대경제연구원	노기성․윤여필	Schneider		대한상공회의소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자료과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27.6%)는 최근 금융․재정 위기에 봉착해 있는 유럽 4개국 스페인(20.5%), 이탈리아(23.2%), 그리스(26.3%), 포르투갈(28.2%)의 지하경제 규모와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OECD 주요국 지하경제 비중>

(단위 : %, GDP 대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한국	포르투칼	멕시코	터키
지하경제 (GDP대비)	7.9%	8.8%	10.3%	13.2%	20.5%	23.2%	26.3%	27.3%	27.6%	28.2%	31.7%	33.2%

* 출처 : Schneider(2007), 국회예산정책처(2004~2005년 기준)

Schneider(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7.6%(GDP대비, 2004/05년 기준)로 인도(25.1%), 아르헨티나(27.2%), 남아프리카공화국(28.2%), 멕시코(31.7%) 등과 비슷한 수준이고 중국(16.6%)보다도 높음

G-20국 평균인 22.1%보다 5%p 정도 높고, 145개국(조사대상국) 평균인 34.3%보다는 6~7%정도 낮은 수준

G-20국 중에서도 선진국에 속하는 미국(7.9%), 일본(8.8%), 영국(10.3%) 등의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10%대 중반까지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G-20국의 지하경제 규모(GDP 대비 비중)>

(단위 : %)

순위	국 가	1999/00	2001/02	2002/03	2003/04	2004/05
1	미 국	8.7	8.7	8.4	8.2	7.9
2	일 본	11.2	11.1	10.8	9.4	8.8
3	영 국	12.7	12.5	12.2	11.7	10.3
4	호 주	14.3	14.1	13.5	13.1	12.8
5	프랑스	15.2	15.0	14.5	13.8	13.2
6	캐나다	16.0	15.8	15.2	14.8	14.1
7	독 일	16.0	16.3	16.8	16.1	15.3
8	스웨덴	19.2	19.1	18.3	17.2	16.3
9	중 국	13.1	14.4	15.6	16.1	16.6
10	사우디아라비아	18.4	19.1	19.7	19.3	18.4
11	이탈리아	27.1	27.0	25.7	24.8	23.2
12	인도네시아	19.4	21.8	22.9	23.6	24.0
13	인 도	23.1	24.2	25.6	25.9	25.1
14	아르헨티나	25.4	27.1	28.9	28.6	27.2
15	한 국	27.5	28.1	28.8	28.2	27.6
16	남아공	28.4	29.1	29.5	29.0	28.2
17	멕시코	30.1	31.8	33.2	32.6	31.7
18	터 키	32.1	33.2	34.3	33.9	33.2
19	브라질	39.8	40.9	42.3	42.6	41.8
20	러시아	46.1	47.5	48.7	48.2	47.3
평 균		22.2	22.8	23.2	22.9	22.1
145개국 평균		33.6	34.5	35.2	34.9	34.3

자료 : Schneider(2007), 국회입법조사처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GDP의 20~30%로 추정되고 있는 지하경제를 줄이기 위한 과표 양성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세행정과 인사쇄신, 脫권력기관화를 향한 "국세청 개혁" 작업  꾸준히 지속되어야

2. 지하경제 축소 우선과제 국세청 비리척결

‘윗물은 부정부패, 아랫물은 금품수수’

역대 국세청장 17명(1~18대, 8․9대 중임) 중 7명(41.2%)이 부정부패 행위

대선자금 모금, 금품수수, 부동산 투기, 뇌물 상납 등 투명한 세정을 구현해야 할 국세청의 수장인 청장들의 불법 행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성 명	재임기간	주요 내용
안무혁	(5대) 1982. 5~1987.4	- 대선자금 모금 관련 징역 3년 실형 선고
서용욱	(6대) 1987.5~1988.3	- 부인 금품수수 사건으로 최단명(9개월) 국세청장 오명 - 대선자금 모금 관련 징역 3년 실형 선고
임채주	(10대) 1995.12~1998.3	- 국세청 최대 추문 ‘세풍’사건 연루
안정남	(12대) 1999.5~2001.9	- 건교부 영전 후 부동산 투기 문제로 23일 만에 사퇴
손영래	(13대) 2001.9~2003.3	- ‘썬앤문’사건 관련 수뢰 혐의로 징역형 선고
전군표	(16대) 2006.7~2007.11	- 뇌물 상납 의혹으로 구속
한상률	(17대) 2007.11~2009.1	- 뇌물 상납, 인사 청탁 의혹

<역대 국세청장들의 부패 행태>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 관련해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담당 직원 3명(6급 2명, 7급 1명)이 세금을 축소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협의로 구속되어 검찰수사 진행 중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세액 6억원을 4억 2,000만원으로 줄여주는 대가로 2억원 수수

최근 5년간 세무조사 무마 등으로 150명 적발, 연평균 30건씩 발생

<국세공무원 세무조사 무마 등 적발현황>

(단위 : 명)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6월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전 체	금품수수	42	21	31	24	17	41	15
5급이상	금품수수	1		3	5		5	2
6급	금품수수	14	11	15	8	12	20	5
7급	금품수수	18	8	12	8	4	12	4
8급	금품수수	5	2	1	2	1	3	3
9급	금품수수	4			1		1	1
기능직	금품수수

징계처분만으로는 공직사회의 비리근절 수단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2010. 3월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의 시행

2010. 3.22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개정, 2010. 6.25 공무원징계령 개정(대통령령)/2010. 6.15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대통령령), 2010. 8. 2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행안부장관령)/2010. 8. 3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표준안)

중앙행정기관에서 적발된 19명 중 국세청은 9명(47.4%), 부과된 금액은 전체 37억 8,590만원 중 37억 6천만원(99.3%)으로 밝혀져

<징계부가금 부과현황(중앙부처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0년도		2011년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9	3,789,529	4	3,629	15	3,785,900
지식경제부	1	434	1	434	-	-
보건복지부	1	4,705	-	-	1	4,705
고용노동부	2	925	2	925	-	-
국토해양부	1	2,000	-	-	1	2,000
국세청	9	3,760,523	-	-	9	3,760,523
문화재청	1	2,270	1	2,270	-	-
산림청	3	16,512	-	-	3	16,512
농촌진흥청	1	2,160	-	-	1	2,160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이후(2002.1.~2010.8) 국가기관별 부패혐의적발 현황을 보면, 국세청 공무원의 적발 건수는 8건으로, 24개 국가기관 중 교육인적자원부(14건), 국방부(14건), 경찰청(11건) 다음으로 4번째를 차지하고 있음

<국가기관별 부패혐의적발 현황>

순위	기관	적발건수(%)
1	교육인적자원부	14(16.7)
2	국방부	14(16.7)
3	경찰청	12(14.3)
4	국세청	8(9.5)
5	교육과학기술부	6(7.1)
6	건교부	4(4.8)
…	…	…
24	중소기업청	1(1.2)
합 계		84(100)

자료 :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나 공공기관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인허가 과정에서나 담세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등 부패한 정부의 활동이 클 경우 정부의 뇌물요구나 비리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지하경제가 증대(한국부패학회, 2007년)

기업은 뇌물이라는 비용과 돌아오는 탈세분과 편익을 계산하여 편익이 클수록 지하경제와 비자금 형성에 분주

▶ 부조리 원인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청렴컨설팅, 세무조사 청탁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청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하고,

▶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청렴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과세 구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3. 공정사회 구축을 위한 중점과제 :‘역외탈세’현실은?

‘역외탈세’추징만 요란, 징수는 부실

국세청 2010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역외탈세조사로 9,760억원 추징 → 실제 징수액은 3,838억원(39%)뿐, 특히 2011년 추징액 4,741억원 중 6.6%인 315억원 징수에 그쳐

<역외탈세 징수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3월말 기준	합계
추징액	5,019	4,741	9,760
징수액	3,523	315	3,838
징수율	70.2%	6.6%	39.3%

※자료 : 국세청

▲ 역외탈세조사의 문제점

1. 역외탈세 등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문 인력 부족

국제거래 세원관리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중 담당기간이 3년 미만인 직원이 256명(72.7%)에 이르고, 국제조세 관련 전문자격을 소지한 인원도 172명(48.9%)뿐

국제거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에게 전문자격 부여

<국제거래 전담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 분		인원	전문자격	국제조세업무 담당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7년	7∼10년	10년 이상
국제협력		25 (100)	15 (60.0)	7 (28.0)	6 (24.0)	5 (20.0)	1 (4.0)	3 (12.0)	3 (12.0)
국제 세원	본청	18 (100)	10 (55.6)	5 (27.8)	4 (22.2)	3 (16.7)	2 (11.1)	4 (22.2)	0 (0.0)
	지방청	32 (100)	14 (43.8)	17 (53.1)	13 (40.6)	2 (6.3)	0 (0.0)	0 (0.0)	0 (0.0)
	계	50 (100)	24 (48.0)	22 (44.0)	17 (34.0)	5 (10.0)	2 (4.0)	4 (8.0)	0 (0.0)
국제 조사	본청	23 (100)	13 (56.5)	7 (30.4)	8 (34.9)	3 (13.0)	1 (4.3)	2 (8.7)	2 (8.7)
	지방청주1)	231 (100)	105 (45.5)	135 (58.4)	48 (20.8)	23 (10.0)	10 (4.3)	8 (3.5)	7 (3.0)
	계	254 (100)	118 (46.5)	142 (55.9)	56 (22.0)	26 (10.2)	11 (4.3)	10 (4.0)	9 (3.6)
역외탈세		23 (100)	15 (65.2)	2 (8.7)	4 (17.4)	3 (13.0)	4 (17.4)	6 (26.1)	4 (17.4)
계		352 (100)	172 (48.9)	173 (49.1)	83 (23.6)	39 (11.1)	18 (5.1)	23 (6.5)	16 (4.5)

자료: 국세청

2. 관세청 자료 확보 미흡으로 과세 누락

<관세청으로부터 수보받은 위법한 외한거래자 현황>

구분	계	’06	’07	’08	’09	’10	’11. 상반기
건수	97	4	9	26	41	17	0

2007년 이후 관세청이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은 외환거래 수사 종결 건 15건에 대해 탈세 여부를 점검한 결과 4건에 대해 법인세 등 약 11억원이 추가 징수되어야 하나 방치(감사원 국제거래 과세실세 감사결과, 2011. 7. 29)

<사법경찰관직무법에 따른 외국환거래 조사자료 활용 시 추징액 점검 결과>

(금액단위: 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탈세 내용	법인세 등 추징액
			세목	금액
-	-	외국법인의 판매계약 중개수수료를 홍콩에 개설한 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매출 누락	법인세	238,404,124
			소득세	194,882,280
			부가가치세	6,786,684
			소계	440,073,088
-	-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의 물품 수입대금을 부풀려 매입원가 과다 계상	법인세	236,868,340
-	-	금속 부산물 판매대금을 베트남 소재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사용하고 매출 누락	법인세	116,553,240
			부가가치세	73,949,200
			소득세	137,591,300
			소계	328,093,740
-	-	섬유기계부품 수출대금 매출 누락	소득세	147,029,530
			부가가치세	3,680,940
			소계	150,710,470
합 계				1,155,745,638

자료: 국세청

3. 해외현지법인 과세자료 관리 및 활용 부실

해외현지법인 소유지분 변동에 따른 상속․증여․소득세 탈루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거주자로부터 해외현지법인 투자자료를 제출받지만,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연도 종료일에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등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2008사업연도에 해외현지법인 투자실적 15,899건 중 3,084건(신고율 19.4%)만이, 2009사업연도에도 14,436건 중 3,525건(신고율 24.4%)만이 거주자로부터 제출되었는데도 국세청에서는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두고 있는 등 부실하게 관리(감사원 국제거래 과세실세 감사결과, 2011. 7. 29)

<거주자의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신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사업연도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신고대상	15,899	14,436	15,899	14,436	3,900	3,724
신고건수	3,084	3,525	3,084	2,973	234	349
신고율	19.4	24.4	19.4	20.6	6.0	9.4

자료: 국세청 자료 재구성

4. 해외부동산 과세자료 관리 및 활용 부실

해외부동산의 상속․증여․양도․임대소득 탈루 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제21조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자료를 제출받아

｢외국환거래법｣ 제21조와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및 제9-40조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신고수리를 받아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및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은행은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자료 및 취득․처분 보고자료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규정

2008년 1월 이후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보고자료 2,668건 중 49.1% 상당인 1,311건을 누락한 채 1,357건(50.9%)만을 전산에 수록(감사원 국제거래 과세실세 감사결과, 2011. 7. 29)

<해외부동산취득명세서 수집 및 재산DB 수록 현황>

(단위: 건, %)

구분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보고자료 통보건수(A)	재산DB
		수록건수(B)	수록비율(B/A)
취득자료	2,503	1,352	54.0
처분자료	165	5	3.0
계	2,668	1,357	50.9

자료: 국세청, 2008년 1월 이후통계

▶ 역외탈세업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 납세자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의 신뢰성 제고하고,

▶ 각종 과세정보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탈세근절에 힘써야

4. 국세청은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대책 강화해야

차명계좌를 통한 변칙 상속증여 차단을 위해 노력해야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액․상습체납을 하면서 탈세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화․지능화 되고 있음

<차명재산 관리현황>

(단위 : 건, 억원)

합계		예․적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1,502	47,344	5,964	6,584	24,984	39,127	554	1,633

* 예․적금 : ‘10. 4월 이후 실적, ** 유가증권․부동산 : ’04년 이후 실적

차명예․적금된 연령을 살펴보면, 21세~30세 이하가 전체 988명 중 185명(19%), 금액은 1,214억원(18%)으로 가장 많아

<차명으로 확인된 예․적금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건, 억원)

구분	합계	20세이하	21~30	31~40	41~50	51~60	61세이상	단체 등
인원	988	196	185	177	157	119	144	10
건수	5,964	1,771	1,421	1,096	646	504	509	17
금액	6,584	778	1,214	1,078	1,168	772	1,278	296

차명주식 증여 적발은 2009년 감소추이 보이다 2010년 339% 증가

<차명주식 증여세 과세실절>

(단위 : 건, 억원)

구분	계	‘11. 6월	2010	2009	2008	2007
건수	11,620	497	3,547	808	5,389	1,379
세액	12,747	1,272	3,854	1,029	5,035	1,557

▶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금융정보 접근의 용이성을 높여 숨은 세원을 양성화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5. 불법탈세 석유 근절방안 국세청도 강구해야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업종에 주요소도 포함시켜

유사석유 적발은 2008년 4,521건 → 2009년 5,394건 → 2010년 3,999건으로 불법탈세 석유 유통이 심각한 수준

<석유사업자와 비석유사업자의 연도별 적발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업소 수	건수	업소 수	건수	업소 수	건수
석유사업자	439	806	417	763	603	1,190
비석유사업자	2,260	3,715	2,623	4,631	1,739	2,809
계	2,699	4,521	3,040	5,394	2,342	3,999

자료: 국세청

불법탈세석유 판매로 인해 4조 7,726억원의 막대한 세금 탈루돼(2010년 기준)

<탈루세액 추정액(2010년 기준)>

(단위 : 억원)

유사휘발유	유사경유	면세유	해상면세유	무자료	합계 (연간탈루세액)
5,312	11,224	3,190	28,000	α	47,726

※자료 : 한국주유소연합회, 지식경제부

불법석유제품 취급 주유소는 세금탈루 등을 통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주유소는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주유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비 고
’06년	158,037	7,651	※ 주업종코드(주유소:505001)로 작성되어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분리할 수 없어 실제와 다를 수 있음
’07년	192,188	10,038
’08년	240,591	12,167
’09년	244,087	11,765
’10년	251,888	12,863

자료 : 국세청

⇒ 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사 업종에 석유판매업도 포함하고 석유판매업의 경우 거래금액 구분 없이 전체 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해야(참고자료1)

▶ 현금영수증 의무화 업종에 석유판매업(주유소, 석유판매소) 포함시 주유소 거래매출이 전액 신고됨에 따라 주유소에서의 불법탈세석유 부정유통에 따른 부당이득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

<참고자료1,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업종현황>

6.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예외 없어야

‘파워블로거’탈루 관련 세원관리 대책마련 시급

포털은 각 사별로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우수 블로그를 선정해왔는데, 2007년 야후가 TOP블로그를 선정하기 시작하여 현재 대표적으로 다음과 티스토리의 ‘우수블로거’, 네이버의 ‘파워블로거’, 이글루스의 TOP100, 올블로그의 TOP100이 있음

우수/파워블로거의 한달 평균 방문자 수는 10만명 이상이 28.3%, 1만~2만명이 14.6%, 3만~5만명이 11.1%로 나타났음

김위근 외, 「한국의 파워블로거」,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한국블로그산업협회가 선정한 파워블로거 200명 중 1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네이버 파워블로거와 관련하여 네이버에 문의한 결과, 방문자수를 공개하지 않는 블로거의 방문자수는 알기 힘들다는 점, 파워블로거의 방문자수 통계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방문자수는 파워블로그 선정기준 중 하나일 뿐이어서 정확한 방문자수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다만 일평균 200~300명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였음(NHN 담당자, 2011년 7월 20일)

<주요 포털의 우수/파워블로거 현황 및 선정기준>

포털	명칭	규모	선정기준
네이버	파워블로거	797개	블로그 활동성·인기도, 포스트 주목도·인기도
다음	우수블로거	176개	양질의 정보공유, 회원간 소통
티스토리	우수블로거	300개	활동성(포스트, 댓글, 트랙백, 방문자수), 다른 블로거들과 소통
이글루스	TOP100	100개	이글루 회원의 추천수
야후	TOP 블로그	129개	야후 회원 추천 등을 참고하여 선정
올블로그	TOP100	100개	매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함

자료: 각 포털 홈페이지 참고(2011년 7월 기준)

※ 티스토리, 이글루스는 블로그 서비스 전문 사이트, 올블로그는 메타블로그 서비스 사이트임

유명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물품·서비스 등의 이용후기를 남기면 소비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며,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입소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음.

이와 같이 블로그를 통한 간접홍보는 새로운 마케팅의 하나로 확대되어 오다가 2011년 6월 ‘베비로즈 사건’을 통해 사회문제로 주목받기 시작

※ 베비로즈 사건(2011): 요리·살림 등의 포스팅으로 유명한 네이버 파워블로그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의 현모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세척기 ‘깨끄미’ 공동구매를 진행하였으나, 그 후 해당 제품에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현모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음이 알려졌음(1대당 7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3,000명의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2억 1,0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얻음)

▲ 파워블로그의 문제점

1. 블로거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업자등록 유도 및 탈루 여부 등 세원 관리의 필요성 제기

유경수, 「국세청, 파워블로거 1천300명 실태 조사」, 『연합뉴스』, 2011.7.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174639> 등.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활동을 하는 블로거와 카페 개설자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베비로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 접수 대응, 세원관리 확보차원에서 주요 포털의 우수/파워블로거 및 인터넷카페 개설자 4,600명에 대한 현황 파악 중

▶ 우수/파워블로거 중 국세청의 조사 결과 미등록 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 혹은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로 등록하여 과세해야

7.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재정확충 미흡

최근 5년간 사라진 국세채권 32조 6,584억원

최근 5년(2007~2011.6월)간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74조 6,616억원에 달하였지만, 동 기간 현금회수 실적은 34조 2,550억원(46.7%)에 불과, 신규 체납발생액의 43.7%인 32조 6,584억원이 결손처리돼

2010년 국세체납 당년발생액(신규발생액)은 18조 575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1조 2,970억원 증가, 최근 4년 동안 23.3%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 보여

<연도별 국세 체납 및 회수 현황>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07~’11.6월	‘07대비’10 증감율
총징수결정액		1,701,136	1,793,241	1,760,107	1,883,343	1,105,438	-	10.7%
체납발생총액 (A)	계	187,051	193,560	206,685	222,234	143,399	-	18.8%
	전년이월	40,570	35,747	39,080	41,659	49,257	-	2.7%
	당년발생	146,481	157,813	167,605	180,575	94,142	74조6,616	23.3%
정리실적	계	151,304	154,480	165,026	172,977	87,946	-	14.3%
	현금정리(B)	69,301	71,061	80,226	81,469	40,493	34조2,550	17.6%
	비율(B/A)	37.0	36.7	38.8	36.7	28.2	(46.7%)
	결손처분(C)	68,710	69,577	71,110	76,772	40,415	32조6,584	11.7%
	비율(C/A)	36.7	35.9	34.4	34.5	28.2	(43.7%)
	기 타	13,293	13,842	13,690	14,736	7,038	-	10.9%
미정리		35,747	39,080	41,659	49,257	55,453	-	37.8%

체납회수액(현금정리 실적)이 다소 늘기는 했으나, 여전히 총체납액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매년 7조원 정도의 국세체납액이 ‘결손처분’돼 사라져

최근 5년간(2007~2011.6월) 동안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은 32조 6,584억원인데, 동 기간 결손처리 후 채권확보액은 4조 9,875억원(15.3%)에 불과

<연도별 결손처분액 및 결손처분 후 회수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07~’11. 6월
결손처분액(A)	68,710	69,577	71,110	76,772	40,415	326,584
결손후 채권확보액(B)	13,088	10,071	9,580	12,160	4,976*	49,875
비율(B/A)	19.0	14.5	13.5	15.8	12.3	15.3

* 통상 체납정리실적이 집중되는 하반기 실적이 크므로, 연간으로는 전년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2년 이상 장기체납’은 총 247,920건에 7,088억원에 달해 건수로는 총 체납건수의 17.7%, 체납금액으로는 총 체납액의 12.8%

<체납기간별 체납 현황>

(건, 억원, %)

구 분		합 계	1년 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2년 이상	2년이상 비율*
전체	건수	1,400,509	875,892	276,697	121,729	126,191	247,920	17.7
	금액	55,453	39,513	8,852	3,701	3,387	7,088	12.8

* 장기 미정리체납액은 불복절차․회생절차 진행, 공매진행 등 체납정리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은 총 28,254건(점유율 2.0%)에 2조 1,063억원, 체납금액으로는 총 체납액의 무려 38.0%

특히 10억원 이상의 초고액체납의 경우, 건수는 0.1%(1,369건), 금액 기준으로는 18.6% (10,339억원) 달해

<체납금액별 체납 현황(2011. 9. 16 기준)>

(건, 억원, %)

구 분	합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 5천만원	5천만원 ~ 1억원	1억원~ 10억원 [A]	10억원 이상 [B]	1억원 이상 [A+B]	1억원 이상(A+B) 비율
건 수	1,400,509	1,064,303	267,770	40,182	26,885	1,369	28,254	2.0
비율	100	76	19.1	2.9	1.9	0.1	-	-
금 액	55,453	12,318	16,178	5,894	10,724	10,339	21,063	38.0
비율	100	22.2	29.2	10.6	19.4	18.6	-	-

▲ 체납관리의 문제점

1. 2010년 기준 신규체납자 3.3배 증가(전년대비)

2009년 656명 → 2010년 2,797명으로 증가, 체납액도 2009년 2조 5,417억원 → 2010년 5조 6,413억원으로 122% 급증

<연도별 명단공개 현황>

(명, 억원)

구분	합 계		신규공개자		재공개자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007년	3,046	139,743	661	31,174	2,385	108,569
2008년	800	35,211	800	35,211	-	-
2009년	656	25,417	656	25,417	-	-
2010년	2,797	56,413	2,797	56,413	-	-

2. 2009년 대비 50억 미만  체납액 증가

50억 미만 : 2009년 562명 → 2010년 2669명, 3.7배 급증  체납액은 2009년 1조 3,423억원 → 2010년 4조 3,970억원, 228% 급증

<연도별 명단공개 체납규모별 현황>

(명, 억원)

연도	구분	합 계	50억 미만	100억 미만	500억 미만	500억 이상
2007	인원	3,046	2,408	401	228	9
	금액	139,743	63,518	27,077	40,826	8,322
2008	인원	800	663	83	50	4
	금액	35,211	15,990	5,841	10,207	3,173
2009	인원	656	562	56	36	2
	금액	25,417	13,423	3,882	6,312	1,800
2010	인원	2,797	2,699	68	27	3
	금액	56,413	43,970	4,468	5,437	2,538

3. 국세청의 체납자 관리가 허술

최근 5년간 해외출입국 현황을 보면, 07년 160명, 08년 110명, 10년 77명, 11년 6월 기준 3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와

10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인원은 08년 52명, 09년 39명, 10년 44명, 11년 6월 기준 14명에 달해

<연도별 명단공개자의 출입국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3회 이상	5회 이상	10회 이상
2007년	160	32	51	77
2008년	110	19	39	52
2009년	91	13	39	39
2010년	77	9	24	44
2011년6월	30	3	13	14

＊명단공개자중 개인의 연도별 출입국 횟수를 집계

4. 명단공개자의 현금수납 저조

2011년 6월 현재 체납납부 인원은 2,450명, 체납세액 납부금은 3,46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1%밖에 안돼

<명단공개자의 현금수납 실적>

(명, 억원)

구분	당해연도		누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7년	202	435	793	1,828
2008년	479	427	1,272	2,255
2009년	414	509	1,686	2,764
2010년	456	303	2,142	3,067
2011년 6월	308	395	2,450	3,462

5.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인력부족

신종 재산은닉 수법을 동원한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년 2월부터 특별전담반 운영, 인력확충을 통해 효과적인 은닉재산 추적조사 필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편성현황>

(반, 명)

구분	계	세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반수	16	6	5	1	1	1	2
인원	174	70	62	9	8	9	16

▶ 세금체납의 심각성은 재정건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의 국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 초래,

▶ 국세청은 정권 후반기의 틈을 노려 체납․탈세하고 넘어가려는 잘못된 납세자 풍토를 반드시 뿌리 뽑기 위해 세정을 바로잡아야!

8. 국세청 조세행정에 따른 국민 불편 여전해

국세청 패소율, 납세자의 이의신청 인용율 여전히  높아, 개선책 마련 시급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함에 따라 납세자의 이의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음

<조세행정소송 패소현황>

(건, 억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6월
처 리	1,537	1,630	1,482	1,321	747
패 소	242	198	161	163	87
패소율	15.7	12.1	10.9	12.3	11.6
패소금액	2,239	2,098	3,913	3,128	2,103

※자료 : 국세청

⇒ 국가패소율 증가 → 국세 부실부과 상존 → 패소비용 및 소송인력 등 행정력 낭비 →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 원인

납세자의 이의신청 인용률은 2007년 21.5% → 2008년 12.1% → 2009년 10.9%로 감세추세 → 2010년 12.3% → 2011년 상반기 11.6%로 다시 증가추세 보여

<이의신청 현황>

(건, 억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6월
처 리	5,616	1,630	1,482	1,321	747
인용	1,207	198	161	163	87
인용률	21.5	12.1	10.9	12.3	11.6
인용금액	975	631	789	1,474	508

※자료 : 국세청

심판청구 역시 2010년 23.5% → 2011년 27.5%로 증가추세

<내국세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6
청구건수	5,347	4,211	4,330	4,081	2,292
처리건수	5,222	4,298	4,156	3,973	1,993
인용건수	1,203	1,107	1,024	934	548
인용률(건수)	23.0	25.8	29.2	23.5	27.5
인용금액	4,913	4,246	4,465	3,606	1,802

⇒ 행정소송 패소금 1조 3,481억원 + 이의신청 인용금 4,377억원 + 내국세 심판청구 1조 9,032억원 =

5년간 3조 6,890억원 부실과세로 납세자의 피해확산

조세행정소송으로 인해 최근 5년간 67억원을 변호사 수수료로 지급 → 국가예산 낭비

<변호사 수수료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합계	변호사 수수료			기타 소송비용 (감정료 등)
		소계	착수금	사례금
2007	1,125	1,098	879	219	27
2008	1,981	1,955	1,173	782	26
2009	1,315	1,301	914	387	14
2010	1,639	1,596	1,082	514	43
2011. 6월	645	645	392	252	-
합계	6,705	6,595	4,440	2,154	110

▶ 행정소송 패소율 등이 상승하는 것은 세정당국의 부정확한 과세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청은 정확한 부과 노력 필요

9. 체납세금 징수업무 위탁, 현명한 선택인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세금 징수업무 위탁 재검토해야

정부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위한 행정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어 민간부문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캠코에 징수업무를 위탁한다고 발표

▲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의 문제점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의 위탁은 공공기관에의 위탁일 뿐 진정한 민간위탁이 아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의 출자지분이 82.56%인 정부출자기관, 민간의 창의와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체납국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2.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정할 경우, 이는 독점위탁이며 독점 위탁에 따른 고비용 등이 우려됨

수탁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 입찰이 아닌 독점위탁의 형식을 취하므로 징수업무의 경쟁에 의한 개선 가능성이 봉쇄되며, 고액의 수수료 책정으로 인하여 비효율적 운영 예상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추심에 관한 조직·인력 및 전산시스템 등을 새롭게 갖추어야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신용정보회사는 기존의 전국적인 전산망과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다수의 채권추심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받는다면,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도 정면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지난 2008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의 기능 중,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기능 즉 경쟁 입찰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 매입 및 정리기능은 축소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음.

▲ 결론

체납정리 위탁을 위한 법률 개정 시 법률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 이하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이 수탁 받을 수 있도록 재고 되어야함

10. 비효율적인 근로장려세제 광고비 집행

광고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국세청은 2010년도 근로장려세제의 홍보를 위하여 텔레비전, 지하철, 인터넷매체 등 대중매체 광고에 6억3,250만원 집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텔레비전 광고로서 2010년도에 3억 200만원을 집행하여 광고비 집행액의 약 47%를 차지

<근로장려세제 광고용 집행>

	2008년	2009년	2010년
광고비 집행액	978	671	632
텔레비전 광고 집행액	469	365	302
텔레비전 광고 비중	48%	54%	47%

(단위: 백만원)

▲ 홍보집행의 문제점

1. 홍보 효과를 거두기에는 텔레비전광고 노출 시간대가 부적절

2010년 방영된 근로장려세제의 텔레비전 광고 중 방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광고 총 223회 중 직장근로자가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방영된 프로그램에 실시한 광고가 총 159회로 71%에 이름.

그 결과「201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방송매체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관련 정보를 접한 수급자의 비율은 12.8%에 지나지 않고 안내문 등 유인물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접한 수급자의 비율이 50.8%로 훨씬 높게 나타남.

<근로장려세제 관련 정보 접근경로>

(단위: %)

접한 경로	안내문 등 유인물	세무서 직원의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지자체 소식지	기타
비중	50.8	23.9	17.1	12.8	3.3	10.9

자료:  201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결과보고서

▶ 근로장려세제 정책의 대상이 근로소득자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간대에 광고를 하는 등 광고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